Hello guys, Welcome to Africa's Largest Video Search Engine, and you are watching "대통령기록물법 위헌"…납세자연맹, 헌법소원 제기 [굿모닝 MBN]. and this video is uploaded by MBN News at 2022-04-04T16:40:38-07:00. We are just promoting this video only for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urpose only. I hop you like our Video Search Engine. [dX_4cEZTMXo]
| Name | "대통령기록물법 위헌"…납세자연맹, 헌법소원 제기 [굿모닝 MBN] |
| Video Uploader | Video From MBN News |
| Upload Date | This Video Uploaded At 04-04-2022 23:40:38 |
| Video Discription | 【 앵커멘트 】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법률상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돼 공개가 불가한데요. 최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논란이 불거지자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며 공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리한 한 시민단체가 해당법이 위헌이라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를 찾아갔습니다.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. 【 기자 】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법원은 1심에서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지만,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5월 9일이 지나면 자료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. 대통령기록물을 임기 종료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야 하는 관련 법률 때문인데, 최대 30년까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청와대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실상 해당 수순이 확실시되자 결국 단체는 이 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. ▶ 인터뷰 : 김선택 / 납세자연맹 회장 (어제) - "무엇보다도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합니다. 이러한 알 권리를 통해서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" 단체는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영부인 의전 비용 등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지 말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. 헌재의 판결 시점과 내용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주목됩니다. MBN뉴스 정태웅입니다. [bigbear@mbn.co.kr] 영상취재 :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: 김민지 그 래 픽 : 최진평 #MBN #굿모닝MBN #헌법재판소 #납세자연맹 #청와대 #의전비용 #대통령기록물 #정태웅기자 ☞ MBN 유튜브 구독하기 ☞ https://goo.gl/6ZsJGT 📢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://www.youtube.com/user/mbn/community?disable_polymer=1 MBN 페이스북 http://www.facebook.com/mbntv MBN 인스타그램 https://www.instagram.com/mbn_news/ [dX_4cEZTMXo] |
| Category | News & Politics |
| Tags | MBN | 굿모닝 MBN | MBN뉴스 | 청와대 | 특수활동비 | 특활비 | 대통령 임기 | 대통령기록물 | 김정숙 여사 | 의전 비용 논란 | 한국납세자연맹 | 대통령기록관 |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| 헌재 판결 시점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