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ello guys, Welcome to Africa's Largest Video Search Engine, and you are watching '유죄 확정' 최강욱, 의원직 박탈…내년 총선 출마 불가 / SBS. and this video is uploaded by SBS 뉴스 at 2023-09-18T01:13:33-07:00. We are just promoting this video only for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urpose only. I hop you like our Video Search Engine. [snL0Fognhbw]
| Name | '유죄 확정' 최강욱, 의원직 박탈…내년 총선 출마 불가 / SBS |
| Video Uploader | Video From SBS 뉴스 |
| Upload Date | This Video Uploaded At 18-09-2023 08:13:33 |
| Video Discription | 〈앵커〉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'허위 인턴 증명서'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최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. 여현교 기자입니다. 〈기자〉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,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. 이번 재판의 쟁점은 조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던 인턴 활동 확인서 등 전자 문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. 해당 하드디스크는 지난 2019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산관리인이었던 김 모 씨에게 숨길 것을 지시하며 건넸는데, 김 씨는 11일 뒤 이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. 최 전 의원은 하드디스크 소유자인 정 전 교수에게 검찰이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증거 효력이 없다며 상고했습니다.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대 3의 의견으로, 정 전 교수가 김 씨에게 하드디스크 관리처분권을 적법하게 넘겨준 걸로 봐야 한다며 압수수색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[김명수/대법원장 : 결론적으로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을(자산관리인 김 씨)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하여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.]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오늘(18일)부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. [최강욱/전 민주당 의원 :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, 결국 헛된 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.] 피선거권이 박탈된 최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됐습니다. (영상취재 : 설민환, 영상편집 : 황지영) ☞더 자세한 정보 https://news.sbs.co.kr/y/?id=N1007351853 #SBS뉴스 #오뉴스 #최강욱 #유죄확정 ▶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: https://n.sbs.co.kr/youtube ♨지금 뜨거운 이슈, 함께 토론하기(스프 구독) : https://premium.sbs.co.kr ▶SBS 뉴스 라이브 : https://n.sbs.co.kr/youtubeLive , https://n.sbs.co.kr/live ▶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: https://n.sbs.co.kr/inform 애플리케이션: 'SBS뉴스' 앱 설치하고 제보 - https://n.sbs.co.kr/App 카카오톡: 'SBS뉴스'와 친구 맺고 채팅 - https://pf.kakao.com/_ewsdq/chat 페이스북: 'SBS뉴스' 메시지 전송 - https://www.facebook.com/sbs8news 이메일: sbs8news@sbs.co.kr 문자 #누르고 6000 전화: 02-2113-6000 홈페이지: https://news.sbs.co.kr/ 페이스북: https://www.facebook.com/sbs8news 트위터: https://www.twitter.com/sbs8news 카카오톡: https://pf.kakao.com/_ewsdq 인스타그램: https://www.instagram.com/sbsnews Copyright Ⓒ SBS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,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[snL0Fognhbw] |
| Category | News & Politics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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